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참수훈련’ 재개를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나 의원은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재개는 물론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훈련과 국제 금융 제재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발생 전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전날 관련 진상규명과 부상 장병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대북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나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상대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할 김정은 참수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의 자금 흐름을 겨냥한 국제적인 조치도 함께 거론했다. 나 의원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말릴 최고 수위의 국제 금융 제재와 해외 은닉 자산 추적 및 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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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사고 발생 전부터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 사고를 두고 ‘자작극’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의 은폐·축소에 대한 대가가 김여정의 발언이었다”라면서 “사실을 끝까지 밝히고 은폐·축소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사건을 그대로 넘길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묵인하고 넘어가면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보다 분명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사고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GP) 철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160여 개 GP 가운데 11개를 철수했고 우리는 60여 개 가운데 11개를 철수했다. 같은 11개라도 비율은 전혀 다르다”라며 “GP 철수와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결국 지금의 참사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책임론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동시에 향했다. 나 의원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데자뷔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인 29일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사고 진상규명을 넘어 대북 확성기와 전단, 참수훈련, 금융 제재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책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시에 사고 발생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 문제까지 다시 꺼내 들면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범위도 넓어졌다. 나 의원은 진상규명과 부상 장병 지원을 위한 결의안 발의에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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