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로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남아 있던 의원 1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이날 처리된 안건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결의안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총 16표 가운데 찬성 16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 민주당 측 주장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지를 묻자 김 의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고, 대법원판결이 있다는 추가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취지를 나타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 등에 대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고 이튿날 운영위 표결까지 이어졌다. 결의안은 통상적인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운영위 표결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됐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도 줬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별도의 소명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의원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김민전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정치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원직 제명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론도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성회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정리된 역사적·법적 판단을 다시 해석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 역시 내란 관련 발언을 표현의 자유만으로 감싸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김 의원도 논란 이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의 발언 의도가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운영위 의결만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하다.

결국 김 의원의 한 차례 방송 발언은 여야의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충돌로 번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별도의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의결은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단계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