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두고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온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연판장에 서명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현재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검증하고 있다면서 중수청을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이끌 자질과 역량을 확인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에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했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검사장 연판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력 역시 거론됐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하게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요구에 곧바로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라는 게 윤 장관이 내놓은 판단이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체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윤 장관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수청을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운영할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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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윤 장관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라며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를 놓고 확인하는 방식이 공정하다고 봤다.
현재 김 후보자의 지명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 장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제청된 뒤 이튿날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이후 지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사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추가 검증에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2일까지 임명 절차를 끝내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이냐는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윤 장관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검증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나 한 의원과 같은 ‘패거리’로 묶는 시각에는 거리를 뒀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증과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과 현재 밝힌 검찰개혁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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