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가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자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추석 연휴 기간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공동 세미나에 탄핵 심판 제도가 의제로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과 파면 결정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진행됐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해외 헌법재판기관과 공유되는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소장의 해외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방문 국가는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다. 첫 일정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양국의 헌법 재판 제도와 주요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한국 측 발표에서는 헌법 재판 제도 전반이 먼저 다뤄진다. 해당 주제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어 헌재 부장연구관이 탄핵 심판 제도를 별도 주제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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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주요 사례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진행된 심판의 절차와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측에 국내 탄핵 제도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린 시점은 지난해 4월 4일이다. 당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진행됐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한국 측이 탄핵 심판 제도를 소개하는 동안 이탈리아 측에서는 다른 헌법적 쟁점을 다룬다. 발표 주제로는 ‘생명종결 판례’가 예정돼 있다. 이탈리아 일정을 마친 김 소장은 슬로베니아로 이동한다. 현지에서는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재판소장과 면담을 갖는 일정이 잡혀 있다.
유럽 방문 이후에도 해외 일정은 계속된다. 김 소장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아시아 각국 헌법 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AACC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인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출범한 지역협의체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의 헌법 재판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소장의 귀국 예정일은 다음 달 4일이다. 이번 해외 일정 가운데 이탈리아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헌법 재판 제도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까지 소개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과 파면 결정이 해외 헌법재판기관과 공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에서 마무리된 탄핵 사건이 국제 사법 교류의 사례로 다시 등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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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탄핵이란 독특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자랑해 주세요. 그래서 국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개 돼지 같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생활비도 넉넉하게 줘가면서 선심쓰면서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홍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