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 시도가 일단 멈춰 서면서 당장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다. 다만 경찰은 검찰 결정에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보완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만큼 김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구속영장 처리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검찰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되짚어볼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나흘 뒤인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경찰에 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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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검찰이 구속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대표적인 구속 사유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수사의 초점은 검찰이 요구한 부분을 채우는 데 맞춰진다. 경찰은 법리 검토와 혐의 입증을 보강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속영장 신청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여러 의혹을 함께 살펴봐야 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관련 사안을 엄밀하게 조사하고 법리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필요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린 영장 재신청 여부에는 결론을 유보했다. 보완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한 이후 판단할 부분이다. 진행해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사를 언제 마칠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종결 시점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는 주장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를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하며 서울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남은 선택지는 아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 시도는 검찰의 반려로 멈췄지만, 신병 처리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검찰이 지적한 구속 사유와 혐의 관련 내용을 보강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길지는 향후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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