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 공방을 소통 부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경제 사령탑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건넸다.
15일 국회에서 정 의원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관련해서 과연 경제부총리가 정책실장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냐”라며 “일부에서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 이런 볼멘소리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경제의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해법들을 부총리가 제시해 줘야 한다”라며 “공개 석상에서 다툼이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소통을 잘해서 부처에서 취합한 의견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꼭 기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성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의견과 정책의 위험성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국민 불만과 국정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야당과의 소통”이라며 야당 지도부와 정책 관계자까지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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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다주택자 과세 발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를 ‘징벌적’이라고 평가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과세 강화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당시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 전세사기 문제라든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됨으로써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민간 임대 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후보자는 “저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형일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의 예외를 자신에게 적용할지에 대해 “저는 절대 (실거주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확보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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