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한 지 일주일 만에 재검증에 나서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법적 근거 없이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가로막았다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재검증을 지시했다”라며 “여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 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한 후보의 지명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문제 제기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에서 비롯됐다. 김지용 후보자는 지난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지난 2020년에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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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라며 중수청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을 직접 반박한 상태다. 지난 14일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라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추가 검증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자 입장인 이상 검증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청와대 측의 재검증 지시의 법적 근거와 중수청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도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향후 청와대의 검증 결과와 임명 절차 진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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