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을 향한 공개적인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이력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적극 방어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서 의원은 4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며 김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자신이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식약처 로비 의혹’을 놓고는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서 의원은 자신에게 전달된 김 후보자의 문자를 언급하며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이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잘 들어있다”라며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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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는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고, 정치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라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후원 계좌 한도가 모두 차 실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브로커 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고, 검찰의 배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수사 과정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닌가”라며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와 당시 영장전담판사의 유착 증거라는 주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며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검찰의) 능력”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를 비판하며 ‘레드팀’을 자처한 것에도 반박했다. 서 의원은 “더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자신은 해당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한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파기환송했던 내용”이라며 조 원장의 비판을 “무리한 이야기”라고 규정했다. 자신도 선거법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3심까지 진행한 끝에 무죄를 받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를 향한 서 의원의 판단은 쟁점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식약처 로비 의혹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지만,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만큼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민감한 대목을 직접 지적하면서 해당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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