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가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동시에 맡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용 의원에게 장관 지명을 고사하거나 장관직을 선택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면서 겸직 문제를 둘러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을 두고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권력분립 훼손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전면 금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경실련은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관행 자체를 문제 삼으며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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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현행 국회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위원까지 맡을 경우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단순히 용 의원 개인의 장관 지명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행 겸직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판은 용 의원의 국회 입성 과정으로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용 의원이 ‘위성정당’을 통한 선거 연합 방식으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동시에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경실련은 용 의원을 향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거 연합 방식을 발판 삼아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대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했다.
경실련이 용 의원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장관 지명을 고사하고 국회의원으로 남거나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을 맡는 것이다.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관까지 겸하는 방안에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경실련은 “즉각 장관직 지명을 고사하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책무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장관직을 맡아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각각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이번 내각 인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회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결국 경실련이 용 의원의 장관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핵심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경실련은 용 의원에게 장관 지명을 고사하거나 의원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겸직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에는 내각 인사 재검토를, 국회에는 관련 제도 개혁을 각각 촉구하면서 용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국회의원 겸직 문제까지 쟁점으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을 둘러싼 경실련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가운데 향후 용 의원이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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