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거나 장관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 역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취재진을 만났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기존 공소 취소 입장을 유지하는지를 묻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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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라고 못 박았다. 추가 질문에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지가 인사청문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 약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수사했다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맡았다는 논란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보를 받은 뒤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서비스 확대 및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국회의원 당시 제기했던 공소 취소 주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판단을 분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후보자로서는 공소 유지 여부가 담당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기존 주장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 변화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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