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로지 국민에 충성”…원칙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공직자의 충성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이 특정 권력에 종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에 관한 생각을 공개했다.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와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둘러싼 원칙을 설명하면서 관련 비판에 대응한 것이다.

검사의 충성 대상에 대해서는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직자와 구별되는 충성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직무의 성격이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행정부의 통제 관계도 주요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이어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통해 수사기관에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사 업무 역시 국가 행정의 일부이며 각 부처와 기관은 정해진 지휘·감독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인 국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동시에 “행정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메시지는 한 누리꾼의 게시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이용자는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회의에 공소청장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검사들은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며 자신들의 지배는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이다”라는 의견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수사기관의 역할과 공직자의 책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직무상 독립성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휘·감독 체계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