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 40년 만에 2년 연속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잇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성장 성과를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과 고용 안정 등 민생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에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 40여 년 만의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IMF의 전망을 소개했다. 그는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IMF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번 전망의 의미를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은 저유가와 저금리, 저달러가 맞물렸던 1986~1987년 이후 약 40년 만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한국 경제는 이른바 ‘3저 호황’을 경험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 등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뜻한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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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소개하면서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좋아진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동시에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도 잠재성장률의 개선 전망을 주요 국정 성과로 언급했다.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며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돌아선 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생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전망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주거와 일자리, 금융 분야의 정책을 통해 국민이 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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