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답변이 나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도 해당 사안을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거론된 가운데 박 청장은 대통령 사건 역시 일반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청장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현황과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 청장은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의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그 사건(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또는 공소청 본청이 공소취소 의견을 전달하거나 자료 제출 및 협의를 요청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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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건도 다뤄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공소청 본청에 보고했는지 질의했다.
박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수사팀과 기관장 간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절차도 거론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청장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미국 측과의 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으며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된 대목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박 청장의 답변이었다. 박 청장은 관련 검토나 상급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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