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석방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상태다.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 쇼’에 출연해 구속 만료로 김 여사가 풀려나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패널로 참여한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김 여사의 석방이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추가 영장 발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대법원이 석방에 따른 역풍을 겁내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쟁점이 된 것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 여사의 구속 만료 석방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짚은 이는 서 변호사였다. 그는 석방될 경우 “오히려 풀려나면 역풍이 불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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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인권과 정치라는 두 측면을 나누어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개인의 인권을 기준으로 보면 석방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관점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는 개인 인권을 생각하면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서 변호사가 내놓은 지적이었다.
경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 끝나는 시점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서 변호사는 이 신청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송에서는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의 예상과 대법원을 둘러싼 관측이 함께 거론됐다.
패널로 나선 하 전 부대변인은 석방이 여야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석방 이후를 두고 “김 여사가 막 돌아다니는 건 국민의힘에는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으로선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사법부와 전선(대립)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비판할 소지가 생긴다”라며 김 여사 석방이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묻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변호인단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라고 소개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이 (구속 만료에 따라 석방할 경우) 역풍을 좀 겁내는 것 같다. 대법원이 그 정도의 용기가 있을까 싶다”라고 언급하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면서 석방의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서정욱 변호사는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풀려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같은 방송에서 석방이 여당과 야당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여사의 현재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후 신병 처리의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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