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국 곳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허위 기재 정황을 확인한 가운데 15일 중앙선관위와 시도·시군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발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 비리 정황이 겹친 기관들이며, 특검팀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 기록과 계약 관련 자료를 핵심 확보 대상으로 삼았다.
15일 특검팀이 밝힌 쟁점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허위 입력이었다.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가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해당 선관위들은 투표자 수를 허위로 고치거나 일정하게 늘어나는 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까지 모두 7곳의 압수수색을 마쳤다. 시작 시각은 오전 9시 10분께였다.
현장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키며 선거관리 시스템에 남은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를 분석한 바 있다. 읍면동과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허위 입력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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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특검팀은 계약 비리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부산과 경남, 경북선관위가 지난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창고 계약’을 계속 맺어 온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선거연수원 등 10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상태다. 특검은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용품 입찰 비리 정황과 지역선관위의 특혜 계약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배경으로 특검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허위 입력 사건에서도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전국 7곳 선관위와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등 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강제수사를 벌였다. 여러 지역 선관위에서 동일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향후 수사는 선관위 내부 관리 체계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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