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흐른 가운데 고인의 이름을 내세워 추진됐던, 이른바 ‘설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제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인터넷 이용자 정보 공개와 혐오 표현 삭제 등 온라인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2020년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이 폐기됐고 이후 비슷한 입법 시도 역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설리는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에서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방송 녹화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매니저가 직접 거주지를 찾았고, 현장에서 고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설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고인의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는 범죄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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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전해진 사망 소식은 연예계 전반에 큰 충격을 남겼다. 설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방송 일정을 소화하고 팬들과 소통해 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동료 연예인들과 방송 관계자들은 예정된 제작발표회와 컴백 쇼케이스 등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설리는 2005년 SBS 드라마 서동요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9년 걸그룹 에프엑스(f(x))의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까지 팀에 몸담았다.
활동 기간에는 ‘라차타’, ‘누 예삐요’, ‘일렉트릭 쇼크’, ‘첫 사랑니’ 등 여러 곡을 발표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가수 활동과 함께 연기자로서도 꾸준히 작품에 참여했다.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에서는 주인공 구재희를 연기했고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과 패션왕에도 출연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작품은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영화 진리에게(페르소나: 설리)다. 해당 작품에는 생전 설리가 진행했던 마지막 인터뷰가 수록돼 공개 이후 다시 한번 고인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다.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악성 댓글과 혐오 표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예인들을 향한 공격적인 댓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발의된, 이른바 설리법 관련 법안들은 인터넷 이용자의 아이디와 IP주소를 공개하는 방안부터 혐오 표현을 삭제하는 조치까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온라인 모욕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면서 인터넷상 언어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최종적인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2020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당시 제출됐던 법안들이 폐기되면서 실제 제도 도입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됐으나 법률로 확정되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는 2026년 10월 14일에도 고인의 이름을 딴 입법 시도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망 이후 온라인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가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2020년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와 이후 입법 불발을 거치면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고인의 비보가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입법 움직임을 촉발했음에도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채 7주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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