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특히 가해자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과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공공기관이 기존 행정 절차나 법률 해석에 얽매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는 말로 관계기관의 대응 방식에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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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어지고 있는 관계성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며 숨진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 이전에 나타난 위험 신호가 충분히 고려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관계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진상 확인을 위한 지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사건 발생 전후의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조치도 강조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존재하는 범죄는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사건 초기부터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가 늦어지는 상황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라며 제도적 한계가 소극적인 대응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기존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 개선 또한 서둘러야 한다”라며 관계당국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장모 살해 사건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위험 징후가 확인된 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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