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李 싸잡은 발언…일파만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해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에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까지 얽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유 전 의원은 어느 한쪽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전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교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기준을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국민의힘 약 397억 원과 더불어민주당 434억 원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을 대비시켰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중단으로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심리를 멈춘 상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차이를 두고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선거에서 승리한 인물과 패배한 인물의 재판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 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라면서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런 법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에 관한 요구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열린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제시되고 변호인 측 변론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알게 된 경위 등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7일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기한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논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유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판 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다만 13일 예정된 절차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선고공판이 아닌 결심공판으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즉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의 법적 진행 상황이 다른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