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특별검사 도입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골프장 특혜와 국가적 재난 발생 당시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골프 비용의 출처부터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까지 수사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가 재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주 의원이 별도 수사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형성됐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주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비용과 직무 수행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국가적 참사 때마다 이렇게 황제 골프를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골프 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떳떳하다면 이 법안을 받기(수용하기) 바란다”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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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포함하겠다는 수사 대상은 골프장 특혜 이용 여부와 비용의 특수활동비 결제 가능성, 재난 발생 당시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개인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설명만으로 논란을 끝낼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자비로 결제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느냐”며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내역을 밝히기를 바란다”는 발언으로 지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대통령과 함께 골프장을 방문한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문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가족과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자녀들과 친 것이냐”라며 동행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 자녀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대통령 가족의 거주 문제까지 언급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해군 병사 실종 사건도 이번 공방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약 9시간 머물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그때는 공개 못 하느냐. 해군 병사 실종 때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뼈아프고 또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 아니냐”라며 당시 대통령의 일정 공개를 촉구했다.
자신의 SNS 댓글을 둘러싼 민주당의 비판에도 반응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제)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겼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를 극단적인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대로 긁혔느냐”며 비판을 되받았다. 해당 댓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내려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쓴 것”이라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을 방문했던 사실이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친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휴일 골프장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대응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골프장 이용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둘러싼 갈등은 주 의원의 특검법 발의 예고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골프장 특혜와 특수활동비 사용, 직무유기 여부는 현재 제기된 의혹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향후 주 의원의 법안 발의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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