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군 복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병무청장이 정부의 현재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병역 의무를 감당할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정부는 즉각적인 도입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 징병제의 추진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홍소영 병무청장을 상대로 의원들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여부에 대한 홍 청장의 답변은 명확했다. 그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성 징병제가 당장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논의 가능성까지 닫아둔 것은 아니다. 홍 청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의 병역 환경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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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정부가 추진할 방향은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징병 대상 확대에 앞서 군 내부의 여건과 사회적 인식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여성의 군 복무를 도입하려면 군부대 운영 체계부터 손볼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제도 검토 자체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한 뒤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 징병제 대신 ‘양성 징병제’라는 명칭을 제시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천 의원은 “2035년부터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2040년에는 14만 명 수준, 2043년 정도가 되면 12만 명으로 떨어진다”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천 의원은 고아와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의무 문제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기존 제도의 부담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양성 징병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 다른 방안만 찾는 것이 전투력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러한 지적에 홍 청장은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여성 징병제 논의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현재 여성 징병제를 공식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병역 제도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한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성 징병제 도입 여부보다 앞으로의 병역 자원 감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이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병무청은 단계적인 여성 간부 확대와 사회적 논의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당장의 정책 추진과 장기적인 제도 개편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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