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15년간 이어진 고액 체납 세금 징수 과정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체납액을 전액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외국 정부와 협력해 징수를 이끌어낸 공직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관리 성과를 언급했다. 특히 개인 고액 체납액 1위에 올랐던 권 회장의 세금 완납 사례를 통해 조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라며 최근 징수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실 조세정의라는 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다. 사실 힘 세고 한편으로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국가에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즉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발언으로 고액 체납 문제의 어려움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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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가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현상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보면 꼭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낸다. 세외 수입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도 비슷하다. 계속 중복된다”라며 상습적인 미납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체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세금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국방이든 외교든 아니면 질서유지든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납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하다못해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다 떼어먹으면서 편익과 이익만을 누리겠다 이런 거는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유를 통해 공동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권 회장의 체납액을 회수하기까지 국세청이 진행한 활동도 소개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 해외에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야 했던 징수 사례다.
이 대통령은 “무려 15년 간이나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TF(태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외국 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하고, 해외재산 추적을 열심히 한 결과로 4,000억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라며 징수 과정에 투입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엄청난 체납액이었는데 참으로 잘했다”는 격려를 전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국세청의 성과를 치하했다. 장기간 진행된 징수 활동이 약 4,000억 원의 세금 회수로 이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회 부문에서의 사회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며 조세 행정 외의 영역에서도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력이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권력을 이용해서 서민의 재산을 훔치고 빼앗는다든지, 사익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혹세무민 한다든지, 돈을 벌겠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납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거론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박수를 보낸 배경에는 15년에 걸친 국세청의 추적과 징수 노력이 있었다. 권 회장의 약 4,000억 원 체납액 완납을 계기로 고액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공동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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