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 체계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신규 수사기관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항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검찰 내부를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을 여러 갈래로 나눈 구조가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5일 홍준표 전 시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국가수사청이 수사를, 검찰청이 기소를 맡는 이원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수사기관을 잘게 쪼개서 5개로 만들어 완전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3년 지나면 아마 큰 혼란이 오고, 대형 범죄나 고위층에 대한 범죄는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수사 역량 문제도 짚었다. 그는 검찰이 80년 동안 쌓은 ‘수사 노하우’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흩어지면서 앞으로 수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헌법 개정도 안 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 뺏고 공소청장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전 시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항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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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준표 전 시장은 검찰 내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찰에서 항의하는 X도 없고 나쁜 X들, 비겁한 X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에 첫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업무 태세에 돌입했다. 출범 14일째를 맞은 중수청 본청은 국장급 보직 8개 가운데 감찰관을 뺀 7개가 채워졌지만,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는 비어 있는 상태다. 출범 직전 서둘러 이뤄진 인사 탓에 수사관 상당수가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고, 일선 지방청이 자체 조정을 시도하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인력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절차를 두 차례 진행했음에도 중수청은 총정원의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비검찰 출신을 충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중수청은 부족한 인력을 경력 경쟁 채용과 특례 임용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홍 전 시장의 공개 비판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후속 인사와 인력 재배치가 중수청이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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