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불거진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실제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실제 탄핵안을 제출해 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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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순간 이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데드덕’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는 정 원내대표의 정치적 전망으로 실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법관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현재의 갈등이 단순한 후보자 재추천 문제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의 제청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행보가 대법원장에게 특정 인물을 제청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앞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성격으로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해석이 헌법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조 처장의 설명이 조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돼 탄핵 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관련 현안뿐 아니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세에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증시 부양을 국정 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거론했다. 부동산에 대한 차입 투자는 제한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빚을 활용한 투자가 사실상 장려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적절한 시점에 자산 비중을 조정하지 못해 증시 하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 자금에 발생한 손실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 자금을 증시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하면서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배경과 책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동시에 주식시장 하락과 국민연금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 요구 확산과 정부 정책의 위헌성 및 국민연금 손실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정 원내대표가 제기한 주장으로 향후 관련 논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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