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형’ 구형 오세훈, 엎친 데 덮쳤다…막막한 상황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및 내부 감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는 23일 2심 선고 일정을 앞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압박을 받으며 오 시장에게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사업 부실 논란을 넘어 내부 감사 무마 의혹까지 제기됐다”라고 짚었다.

한 원내대표는 의혹의 경위도 설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선박 건조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오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먼저 추진했다고 해명한 대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을 두고 그는 “그것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를 멈추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 시장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서울시는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핵심 실무자들의 증언마저 없으면 국토위 국정감사도 말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당시 조사과장 등 핵심 관계자의 추가 증인 채택과 서울시 핵심 자료의 국회 제출도 필요하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여론조사 비용 문제다. 1심 재판에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1심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은 해당 기준을 크게 넘는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 절차와 국정감사라는 두 갈래의 부담을 함께 안게 됐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