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정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가 부채를 늘려 복지와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결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140년 된 시청 건물이 불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경제·재정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19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프랑스 남서부 리모주에서 벌어진 시위 사태를 화두로 꺼냈다.
나 의원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물가 상승과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140년 역사를 지닌 시청 건물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시위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서 필요한 개혁을 미뤄온 정책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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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 시위의 계기라지만, 실상은 수십 년간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결과, 달콤한 무상 복지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에 눈이 멀어 빚내서 돈을 뿌린 포퓰리즘이 결국 가장 힘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국내 정책으로 이어졌다. 나 의원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1년 4개월을 보라”며 현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가 제시한 사례는 이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이뤄진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추진된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다.
특히 전쟁 추경에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4조 8,000억 원의 지원금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화와 공연, 숙박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까지 편성된 사실도 재정 지출을 비판하는 근거로 들었다.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겉으로는 ‘미래대응’이라 간판을 걸고, 속으로는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또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해당 기금을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득권 배만 불리고 정권의 표를 사는 ‘미래약탈기금’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기금 운용 방향을 비난했다.
나 의원은 재정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돈을 나눠주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남겨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자리, 경제, 재정 정책의 즉각적인 기조 대전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발언에서 나 의원은 프랑스의 시위와 공공시설 화재를 재정 정책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과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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