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식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답변을 근거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반박하자 대통령을 AI로 교체하는 편이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전과와 사법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제미나이가 대통령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진 셈이다.
21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한 상황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AI를 활용했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다.
비판은 대통령의 역할을 AI와 비교하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던졌다. 여기에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대통령) 상위호환”이라는 발언까지 보태며 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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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엑스(X)에 게시한 AI 관련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AI의 답변이 담겼다. 해당 답변은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지정한 중요 행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소관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별도 게시물을 통해 수사기관 역시 행정부의 지휘체계에 속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으로 국무회의 배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사 독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AI 활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은 “AI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됐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이번 공방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지휘·감독 원칙을 내세워 배석 필요성을 설명한 반면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AI 답변을 반박 근거로 활용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이견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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