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여러 정책적 견해를 쏟아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되돌리려는 흐름이라며 강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고,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노동정책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부장 기업 생태계 조성까지 잇따라 주문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 내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성공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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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혁신 성장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재생에너지다.
조 원장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 풍력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뛰어나다”라며 “즉각 확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방향을 직접 비판했다. 그는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력을 되돌리려는 퇴행적 흐름에 대해 저는 강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정부는 탈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贈)원전으로 선회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와 전력망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노동환경을 포함한 사람 중심 성장을 내세웠다. 조 원장은 “주 52시간제에 머무른 후진적 노동정책은 안된다. 노동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혁신 모델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소재·부품·장비 기업 생태계 구축도 주문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팹 조성과 함께 소부장 기업 60곳의 입주를 설계 단계부터 포함한 사례를 거론하며 호남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삼성과 SK와 함께할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 부지를 국가산단 지정 단계서부터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전날 신안군에서 진행된 명사 초청특강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추가 용수 공급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와 노동정책에서는 분명한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비판한 만큼 향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방식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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