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용히 칼 갈았다…시장 ‘출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문제를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라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국내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상당한 공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 규제보다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용 가치가 높지 않은 지방 임야까지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금융 형태”라며 “현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물량 감소 역시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전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 대규모 전세대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확대가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시사했다.

취임 이후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라며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집값이 훨씬 더 크게 올랐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거 과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금융 정책 조정, 규제 개선, 공급 확대를 묶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를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세목 조정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향후 정책 발표 이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