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김민석, 납득 못하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고를 앞두고 유죄 유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판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특검의 상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대표가 이날 오전 내놓았던 전망과 실제 선고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1심 유죄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의 비판은 당 대표의 발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 잘못된 선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정치 브로커에게 조사를 맡기고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연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글을 올린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 측의 설명이 지나치게 받아들여졌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이 즉시 상고해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문제 삼는 판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판결 의혹은 당 지도부의 주장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판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 무죄 역시 최종 확정판결은 아니며,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오 시장의 무죄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 전 재선거 가능성을 언급했던 김 대표의 예상이 빗나간 상황에서 향후 특검의 상고 여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