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죄 판결 이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재판 전망을 어둡게 평가했던 이유까지 직접 설명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홍 전 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메시지의 시작은 축하였다. 그는 “한고비 남긴 했지만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축하드린다”라며 아직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입장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홍 전 시장이 과거 오 시장의 항소심을 쉽지 않은 재판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7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그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과 다른 소송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무죄였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전망이 빗나간 배경에 대해 “정황상 어려운 재판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유죄 판단을 뒤집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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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주위의 압박을 뿌리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부장판사 구회근)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적었다. 다만 재판부가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은 홍 전 시장의 평가로, 구체적인 압력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정에 더욱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한시름 놓은 만큼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전한 뒤 “더 이상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홍 전 시장의 메시지가 나온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던 오 시장으로서는 시장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 씨 진술의 일부를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과거 전망을 설명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항소심 무죄가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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