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싸고 확정판결 이전에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볼 수 있는지 거듭 질문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평가를 둘러싼 견해차를 드러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보충 질의에 나서 박 사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인지 반복해서 물었다. 앞선 질의에서 박 사장이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내란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네 차례에 걸쳐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박 사장은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도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의원이 내란범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의 앞선 발언이 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논쟁의 발단은 앞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사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는지 물은 데 있었다. 당시 박 사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다”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법원 판단에 따라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하자 박 사장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참여 자체도 앞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날 보충 질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발언 이후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내란범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분하고 국정감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언급했던 전두환과 5·18 민주화운동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그러면 대법원판결이 끝난 전두환과 5·18은 왜 소환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가 역사적 사실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주당 등 범여권은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의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막고 국회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짚었다. 이어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공방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최종 확정 여부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평가를 구분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과 확정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표현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