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조 원장은 국정조사보다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신라젠 의혹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22일 오후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탄핵 발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원장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여러 장관을 탄핵해서 기각된 사건이 많았다”라며 이전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리이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저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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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국정조사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탄핵소추를 거듭 제시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사법 절차의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내란 사건 관련 판결이 중단되고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개별 형사사건의 진행을 연결해 우려하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방송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의 신라젠 연루 의혹도 화제로 올랐다. 조 원장은 해당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이를 다시 제기하는 일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도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드러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차 문제 삼는 행태를 ‘빈 깡통’을 두드리는 모습에 비유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 원장은 유 전 장관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개인적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과 다른 공격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조 원장은 유 전 장관의 정치적 입장이나 발언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라젠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허위 음모이자 중상모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적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발언에서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유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 모두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탄핵에 따른 역풍 우려를 반박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와 국정조사 일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향후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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