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주민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직원 채용 절차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관련 규정 위반 소지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성동구청에 기관경고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7건을 결정했다. 다만 동행 직원의 특혜 채용과 칸쿤 관광 의혹 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출장비 처리와 문서관리, 채용 검증 과정의 내부통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21일 공개된 주민감사 결과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해외출장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성동구 주민 210명의 유효 서명으로 지난 4월 시작된 감사는 6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됐다. 최종 조치에는 기관경고 1건과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이 포함됐다.
출장 경비 처리 과정에서는 계약 관련 서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동행 직원의 여행 경비 전액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선정 근거, 계약 상대방 결정 자료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항공료와 식비 정산에서도 부적절한 처리가 발견됐다. 정 전 구청장이 기존에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우선 사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고 항공편에서 기내식이 제공됐는데도 식비는 감액 없이 지급됐다.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료를 각각 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비용이 중복 지급됐는지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귀국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출장 보고서 역시 감사 종료 시점까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되지 않았다.
동행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 검증 절차가 반복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2021년과 2022년, 2024년과 2025년 채용에서 경력증명서 원본대조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채용 담당 과장도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지만 네 차례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칸쿤 방문 경위에 대해서는 미국 오스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항편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지 관광 여부와 출장 동행 이후 채용 사이의 부적절한 연관성은 경찰 수사와 겹칠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장 심사의결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문제에는 문서관리상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치적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 청구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감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확인된 문제를 개별 담당자의 단순 실수보다 여러 업무 단계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결과로 봤다. 이에 채용 서류 검증과 시험위원 회피 절차를 정비하고 출장 관련 회계 및 문서관리 기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관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보다는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에 무게를 뒀으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은 별도 판단으로 남겨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