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규명하려면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김 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핵심 증인에 대해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가 하면 국감이고 남이 하면 정치 공세인가.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강 전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재임 당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시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취임한 지 약 한 달 된 하준경 정책실장보다 전임자들이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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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500일 가까이 쌓인 국정 난맥의 책임을 이제 막 임명된 실장들에게 묻는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전임자 탓으로 돌릴 것이 뻔하다”라며 “사표 한 장을 내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대구 천장 붕괴 등을 거론하며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 내용과 지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관광, 골프에 몰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당시 비서실을 총괄한 강 전 비서실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실패 의혹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보다 김 실장이 더 높은 권력인가”라며 민주당의 증인 채택 반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게는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 관한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과 30일 가운데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직 핵심 참모들의 출석을 계속 요구하면서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국정감사를 앞둔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댓글1
신 일균
잘하고 있고 청와대 모두가 뉴스에서 공개되고 있어서 정쟁거리는 전혀 안 궁금합니다. 국민들 이제 그만 팔아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