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장 대표가 북한 관련 현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 송금과 공작금 수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통상적인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발단은 장 대표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다. 민주당은 이 글에 이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담겨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장 대표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문제 관련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변인처럼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자금 송금과 공작금에 관한 표현이다. 장 대표는 게시글에서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가”라는 문구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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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이 대통령에게 특정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자금을 보냈거나 관련 증거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실제 자금 송금 주체로 알려진 인물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 대통령이 직접 송금했다거나 송금 영수증을 숨겼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발언이 기존 사건에서 확인되거나 제기된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다.
공작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표현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이 대통령에게 공작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기존에 의혹으로 제기된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장 대표가 아무런 뒷받침 없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공방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인 범죄 의혹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을 용인 가능한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장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장 대표의 이번 주장은 금도를 넘은 거짓 주장이고, 이념과 분단을 악용한 저질 비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좌시할 수 없는 형사 범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번 고발로 장 대표의 SNS 게시글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됐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장 대표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 허위 사실 적시 여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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