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민간 AI 서비스에 어떤 국정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료 공개와 보안 점검을 요구했다. 사전 검토 없이 기밀 자료를 입력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이 AI에 국정 판단을 맡긴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22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AI 사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민간 AI에 입력한 문서나 질문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거나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마련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실제로 기밀 자료를 입력했거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AI에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李 대통령은 그동안 AI에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올렸습니까? 보안 검토는 거쳤습니까?”라고 물으며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사전 보안 절차 없이 국정 기밀을 입력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I에 제공한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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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향해서는 정보 보안 여부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AI 서비스에 입력한 내용이 모델 학습에 활용됐는지, 외부 유출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정 운영에서 AI를 활용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AI 활용을 소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이 대통령이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장의 배석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제시하는 듯한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대통령의 AI 사용을 둘러싼 논쟁에 가세했다. 다만 이들의 비판은 AI 활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실제 보안 위반 여부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닌, AI로 법률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AI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사기관장의 배석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힌 만큼 SNS 게시물이 새로운 판단을 AI에 맡긴 결과는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결국 이번 논쟁의 쟁점은 대통령의 AI 사용 자체보다 입력 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에 맞춰지고 있다. 안 의원은 보안 절차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청와대는 법률 확인을 위한 활용이었다는 설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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