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관한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하자 장 대표도 같은 AI에 대통령 재판 문제를 질문했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 활용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이 장 대표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라며 반대 목소리가 정치권 밖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비판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을 두고는 “나 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한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라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다.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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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반격도 시도했다. 장 대표는 “저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번 물어봤다.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더라”라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이후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발언으로 재판 재개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이번 공방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라는 글과 함께 공소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AI의 판단을 공유했다.
당시 공개된 답변에는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미나이는 두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장 대표의 비판은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8월 중순 개인투자자 손실이 6조 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김용범·이억원·이찬진의 공동 책임으로 지목했다.
상품 심사와 정부 대응을 겨냥해서는 “지방선거 일정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 했다. 정부 개입 직권남용 다 해놓고 사고가 터지니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총동원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대통령 결정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라는 조건부 주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장 대표가 AI 답변을 활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면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과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부의 대응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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