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오 시장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오 시장의 다음 행보로 대권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시장직 유지 여부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기존 판결이 유지됐다면 오 시장은 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 시작됐다. 검찰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 직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물증도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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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다음 행보로 대권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야 주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층 기준 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48%, 장 대표가 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진행됐으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당내 구도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내세우는 ‘중도 확장’ 노선과 결이 다른 장 대표가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 시장이 장 대표의 연임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5선으로 선거 경쟁력을 보여 준 만큼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호응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다만, 대권 도전을 위한 변수는 남아 있다. 특검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부담의 큰 부분을 덜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며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물증 부재를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의 상고가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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