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소시효 원천 배제”…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국가폭력 범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며 국가폭력 문제와 역사 왜곡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를 적당히 덮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위에서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독버섯 같은 행위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반복되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온전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은 국민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와 해악의 지속성을 고려하면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를 언급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쟁 범죄 역시 지금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 체계 역시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라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 문제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5·18 역사 왜곡 대응과 과거사 정리 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와 서훈 취소 문제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대응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5·18 단체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