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하면서 여권 내부의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정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범여권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과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을 직접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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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라고 말했다”라며 지도부의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 대표가 관련 논의를 공식화한 이후 당내에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공개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취지를 공개한 데 이어 범여권 정당들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합동 의원총회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탄핵에 따른 역풍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됐기 때문”이라며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중도층 여론에 미칠 영향 역시 신중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사퇴 촉구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탄핵 외에 수사 등 다른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공개적인 요구와 조국혁신당의 공동 행동 제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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