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를 찾아가 빌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 김 장관에게 산업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 24개 중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의무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안 됐느냐”라며 “아…정말…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고 답답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법안은 다 준비됐는데 국회에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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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정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법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에도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국회를 찾아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당시 국세청장이던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회에 계류된 수백 개 법안의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에 대해서도 전달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율은 19.9%로,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가장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이 작은 성과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큰 성과라고 격려했다. 또한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포상과 격려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성과에 대한 격려와 입법 지연에 대한 질책이 동시에 나왔다. 노동안전종합대책의 미완료 입법 과제 9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가 산업안전 제도 강화 과정의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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