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유명한 정치 9단 박지원입니다”…파장 ‘일파만파’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신보다 한 수 높은 ‘정치 10단’에 빗대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정치적 판단에 빗대면서 그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거쳐 5선 국회의원에 오른 박 의원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으로 ‘정치 9단’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와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 9단이라고 하는데 조희대는 정치 10단”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자신의 별명을 활용해 사법부 수장의 행보를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배경에는 여러 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쌓아온 경력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국가정보원장과 문화관광부 장관도 역임했다. 국회에서도 5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이어왔다.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맡았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및 정당 지도부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이 그의 정치 이력에서 두드러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배경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이 226일째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따져 물었다.

여야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부의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한규 의원은 관련 재판장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도 대립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하겠느냐”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의 ‘정치 10단’ 발언은 이러한 여야 공방 속에서 등장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직책과 민주당 지도부를 거친 박 의원이 자신의 오랜 별명을 활용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가운데 대통령 재판 중단과 사법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