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한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복 소환과 중복 수사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출석을 통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이후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메시지 수신 대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특검이 확보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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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달 30일에도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현재 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관련한 조사 일정도 별도로 통보한 상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방식이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조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당수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쳤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복 소환과 조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 특검팀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강제구인 여부와 재판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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