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 방어 수단으로 규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강조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측 주장과 유사한 발언을 했다며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핵 대응과 전작권 환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라며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실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면서 비핵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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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용으로만 바라보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기가 막힌다. 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핵 대응 방안으로 자체 핵무기 보유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는데 그나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생각대로 북이 핵무기를 실전에 쓰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약속도 파기해 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또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방위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사적 효율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니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나라였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 말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인식 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전작권을 군사 안보 차원이 아니라 무슨 종속이론 같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논쟁은 북핵 위협에 대한 판단과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향후 한미 간 전작권 협의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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