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직접 공유한 게시글 하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파장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과거 방송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 사실과 조작 보도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게시글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27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게시글을 올리고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제기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하다”라며 “쓰다만 소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수사기관이 허위 증언을 유도하려 했다는 취지의 기사도 함께 공유하며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형진 씨에게 이 대통령과 조폭 간 연루설을 허위로 증언하는 대가로 감형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옥중 편지와 법정 증언에서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사안을 언급하며 과거 의혹 제기와 관련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의혹을 최초로 다룬 방송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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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작진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SBS 노동조합은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도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느냐”라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 대통령은 24일 해당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반응 글을 공유하며 추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윤석열을 뽑았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소개하며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심각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언론 책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계의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추가 대응과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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