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책 방향이 여러 차례 검토되면서 온라인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간 보기 정책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야?”라며 비판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충분한 고민을 거쳐 마련한 정책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액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우선 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 세제개편안 원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부분만 일부 수정하고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하향안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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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14억 원 통일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당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모든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맞추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려던 기존 원칙이 훼손되고 감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대로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릴 경우 종부세 대상자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방안이 잇따라 검토되자 온라인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간 보기 정책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야? 결국은 지지율에 또 원위치? 내 그럴 줄 알았다”라며 정책이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정책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다른 네티즌들은 “그래, 틀려도 고민하고 만들었으니 가봐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일관성 중요합니다”라며 잦은 정책 변경보다 처음 마련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보낸 뒤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과 함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국회 제출 전에 수정 방향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당정이 검토하는 방향은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과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만큼 최종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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