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대선 출마해달라’ 요구 중인 지지자들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재출마’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한과 실제 여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자유대학 등 탄핵 반대 단체 주도로 약 1,000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가 모여 “탄핵 무효”, “윤카 어게인”,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박준영 자유대학 부대표는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테니 제발 다시 한번 출마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다른 지지자 집회들은 실제로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오전 11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5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지만, 현장에는 유튜버 등 약 10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통일당 역시 오후 1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행사는 취소됐고, 현장에는 인원이 집결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평일 집회로, 퇴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드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선고로 파면된 자는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직 또한 공직에 해당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중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은 형식상 ‘단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정서적 발언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는 헌법과 관련 법률상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향후 사저 퇴거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