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장 이유 있었네”…사형수 1명의 유지비, 얼마길래?

대한민국 사형 폐지
재소자 1명 3,000만 원
9급 공무원 3,222만 원

최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공약 사항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라는 소신 발언을 전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 집행 반대론자는 사형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피해자들의 생명권은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홍 시장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라며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반복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다른 국가를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인권 후진국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나,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다.

국내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이다. 홍 시장이 사형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 시민들의 이목은 대한민국의 사형수에 쏠리고 있다. 앞서 사형수 1명의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는 복수의 보도가 등장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준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당시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 원 수준이었다. 즉,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 원 더 많은 것이다.

다만, 이는 평균 수용비로 사형수의 경우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를 지원받아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덧붙여 초임 9급 공무원의 보수가 올랐다. 올해 전체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3.0%로 지난해(2.5%)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이는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최대 3.6%를 추가 인상해 9급 1호봉은 6.6%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인상분을 반영한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은 지난해 187만 7,000원에서 올해 200만 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수당을 더한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할 때 9급 1호봉의 총보수는 3,222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경비는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기준 미집행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실제로 이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수용비는 1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더하여 지난 1997년 확정 사형수 23명의 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판사들이 선고를 꺼리는 경향이 늘었음에도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허를 찌른다.

이어 1,300여 명에 이르는 무기수는 전체 재소자의 약 2.5%를 차지해 매년 4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이에 홍 시장의 사형 집행 발언에 불이 붙고 있다.

한편, 앞서 홍 시장은 사형 집행에 관한 소신 발언을 계속해서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유영철과 정형구가 사형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보고 “이감시킨 김에 모두 사형시키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과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을 언급하며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