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세하겠다” 논란 중인 이재명 발언, 이유가…

이재명 대표 상속세 개편 의지
상속세 일괄 공제액 3억 인상
“국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 없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중산층 세 부담, 특히 부동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 승계 등에 적용되는 상속세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이에 재계에서는 “세금 부담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매각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기업 승계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입을 열었다.

이날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에 관한 주장을 비교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이라며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면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라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최고세율을 인하(50%→40%)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야당이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위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즉,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등의 상태가 벌어지는 것을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렸다”며 “중산층을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는 이미 합의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12월 10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말로는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들이 세법 개정 논의를 회피하며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 상속세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여야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