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고 황당규제 2위 다자녀혜택..그렇다면 1위는?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국민 온라인투표 선정
민생규제 개선방안 60건

황당 규제 공모전을 아는가?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겪는 일상 속의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실효성 있게 만든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생활 속 자신이 생각했을 때 황당했던 규제를 제안하면 된다. 주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제안 가능하다. 우수 제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수여 되며 상금 또한 지급된다. 

국무조정실은 12월 19일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중복 제안 및 사적 민원을 제외한 250건이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쳤다. 그렇게 검토를 거친 제안인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 중 10건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3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 방식 개선 또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상품권 잔액이 물품 가격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이 신용카드나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방식이었다. 상품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부족한 금액만 자동 충전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위를 차지한 제안은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확대에 대한 제안이었다. 개선 전에는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기준에서 제외되어, 남은 자녀들의 경우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망의 1위는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제였다. 기존에는 가족이 산후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이 제한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친정어머니는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친정어머니 또한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산후 도우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 또한 소개한다. 기존 180일로 제한되었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에서 기존 제출 서류는 2통이었는데 이를 1통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이번 공모전에서 실효성이 높은 개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당 규제 공모전은 국민의 손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직접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정부에서 귀 기울이면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규제 혁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라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규제 개선 성과들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규제혁신의 시작은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에도 국무조정실은 민생 규제 개선 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실생활에 불편한 규제들이 개선되어 좋다”, “하지만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